728x90 반응형 SMALL 정보통신망법1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했던 법 정책의 기수를 활용 방향으로 틀기 위해 마련함 요약 개인정보보허법 개정안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 가능 상세 개인정보보허법 개정안 목적 1.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3.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내용 1.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개인을 .. 2020.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