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5%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3.5%**로 인하하여 적용해 왔습니다123.

​

하지만 이번 6월 30일을 기해 이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41523. 즉, 다음 달부터는 다시 5%의 세율이 적용되어 차량 구매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4,200만 원의 3.5%인 147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7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4,200만 원의 5%인 21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따라서 같은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도 다음 달부터는 163만 원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

​

2.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차량 구매 비용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15.

​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줄여주기로 했습니다15.

​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출고가의 18%를 뺀 가격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4,200만 원에서 18%인 756만 원을 뺀 3,444만 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3,444만 원의 5%인 172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즉, 현재는 47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는 17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

​

3. 친환경 차량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 조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친환경 차량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유지됩니다15.

​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5.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인하됩니다15.

​

다자녀 가구는 친환경차량 감면 등과 중복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15. 이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15.

​

마치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 조치는 자동차 구매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숙지하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