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인상, 이제 곧 1만원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은 3.9∼15.4% 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규모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등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최근 식당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요리하거나 서빙하거나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여러 요인이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 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력 부족이나 근로시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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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트렌드가 여러 산업 분야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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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바라봤을때 과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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