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 2024.01.21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보지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다. 3학년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나라 망했대!" 라고 말한다고 하며 나에게 질문을 한다.

출산율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고 의술을 계속 발달해서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만 살아가는 상태로 미래를 맞이하게 될텐데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경제가 망할까? 이 책은 누구나 궁금해 하는 부분을 일본의 요시카와 히로시가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정말 그럴것 같은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풀어 쓴 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1. 노동력 감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복지비용 증가

-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및 후생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3. 소비, 투자 위축

-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소비와 투자를 적게 한다. 이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4.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

- 기존의 사회/경제제도에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켜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력을 저해하고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나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2023년 0.78명, 2024년에는 0.72명으로 전망)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시키게 되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국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국방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책의 전반에는 경제학자의 인구관을 통해 문제를 살펴보는데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역시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수다"

애덤 스미스는 임금의 상승이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증가수'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임금의 상승이 GDP규모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에 의해 일어난다는 논의도 제시한다.

 

위에서 살펴 본 문제 중 '복지비용 증가' 와 관련해서도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고령화 속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국가 및 지방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니만큼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고 결국 '재정적자'라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출 증가를 억제하면서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30.40 세대의 큰 불만이 될 수 있으며 더 어린 세대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출산율이 왜 저하될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에서의 출생율 저하 현상이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률이 왜 감소하는 걸까?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여러 논쟁거리인데 일단 사회적으로 진보하면 젊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물건과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되며, 이러한 것들을 즐기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출산 및 양육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자 아이들의 수를 억제하며 적은 수의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의 쇠퇴에 관한 내용 중 현재의 문제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현재는 아이를 갖지 않느 사람이 그리스 전역에 많으며 전체적인 인구 감소도 엿보인다. 이로 인해 도시는 황폐해지고 토지 생산도 감퇴했다. 장기적인 전쟁이 있었든가 역병이 돈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번영을 누리게 된 인간이 탐욕과 태만에 빠져 결혼을 원하지 않고 설령 결혼할지라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려 하지 않으며 아이를 유복한 환경에서 방종하게 키울 생각으로, 기껏해야 한 명이나 두 명만 낳는 데 있다. 이러한 폐해가 알게 모르게 확산된 것이다.'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의 기술발전과 AI 로 인해 앞으로 일자리를

로봇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러한 기술혁신은

오히려 임금의 상승을 불러왔고 또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했다.

 

즉 인구감소와 경제 성장은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면 위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지만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다. 여러 복잡한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반드시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노베이션(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상의 번혁 - 쉽게 말해 우리말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